법령 실용신안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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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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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원유석 1 정경모 1 강동세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8후12004 판결
  [등록정정(실)][공2019하,1685]
   등록정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8년

2. 특허법원 2018. 11. 1. 선고 2018허4584 판결
  [등록정정(실)][미간행]
   등록정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14상,977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12년

4. 특허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허41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상고[각공2012하,954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후4472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09하,1354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6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7후418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7. 특허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8허8198 판결
  [등록정정(실)] 확정[각공2009하,1253]
   등록정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8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9후9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후5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8하,1178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0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후64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7년

11. 특허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6허10135 판결
  [등록무효(실)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256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후359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6년

13. 특허법원 2006. 11. 17. 선고 2006허151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7.1.10.(41),254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4. 특허법원 2006. 9. 20. 선고 2005허100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461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5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후3096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6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후282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